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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남의 처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남은 이로 인하여 갑남이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98나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4290민상1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 회사가 1996. 6.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윤재식
법무법인	화백 청조
변호사	천경송 이재훈
사건명	주식명의개서
참조법령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2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72조 민법 제476조 ...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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